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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률]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270호, 2008.12.26)

ezkyungli 2009-01-04 14678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 법률 제9270호, 2008. 12. 26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중산층 및 서민층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인하하면서 기본공제를 확대하고 근로소득공제를 축소하는 등 소득공제 제도를 개편하고,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서화ㆍ골동품에 대하여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며,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과 일치하도록 조정하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확대하며, 다주택자에 대하여도 2년간 한시적으로 세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인 단기 거주자에 대한 국외원천소득 과세범위 축소(법 제3조)

1) 외국인이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두어 거주자가 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뿐만 아니라 국외원천소득도 과세되므로 우수 외국인력의 장기 국내근무에 장애로 작용함.

2) 외국인 거주자로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경우에는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도록 함.

3) 외국인이 거주자가 되더라도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가 제한됨에 따라 우수 외국인력의 장기 국내근무 시 발생하는 과세상의 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나. 서화ㆍ골동품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법 제12조제5호바목ㆍ사목, 제14조제3항제5호의2 및 제21조제1항제25호 신설)

1) 다른 소득과의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서화ㆍ골동품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할 필요가 있음.

2) 서화ㆍ골동품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분리 과세하되,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및 서화ㆍ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3)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소득종류 간 과세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근로소득공제 축소 및 기본공제 인상(법 제47조제1항 및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1) 부양가족이 많은 납세자에 유리하도록 기본공제는 인상하고 부양가족과 무관하게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는 축소할 필요가 있음.

2)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를 해당 총급여액 전액에서 총급여액의 100분의 80으로 하향 조정하고, 기본공제 금액을 연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함.

3) 부양가족이 많은 납세자에 대한 지원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됨.

라. 직계존속 부양가족공제 대상연령을 통일하고, 위탁아동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법 제50조제1항제3호)

1) 현재 남녀 간 차등 적용되고 있는 직계존속 부양가족공제 대상연령을 통일할 필요가 있고, 사실상 자녀와 같이 보호ㆍ양육되고 있는 위탁아동에 대하여는 세법상 부양자녀와 유사하게 취급할 필요가 있음.

2) 직계존속 부양가족공제 대상연령을 남녀 모두 60세로 통일하고, 과세기간 중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위탁아동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시킴.

3) 남녀 간 차등 적용을 시정하고, 가정위탁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마. 경로우대 추가공제 대상 축소(법 제51조제1항제1호)

기본공제 대상자로서 65세 이상은 100만원, 70세 이상은 150만원을 추가 공제하던 것을 70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100만원을 추가 공제하는 것으로 통일함.

바. 특별공제 제도의 보완 및 현실화(안 제52조제1항, 현행 제52조제9항 삭제)

1)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실효성이 낮은 소득공제를 폐지하는 등 특별공제 항목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

2)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를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하고,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의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를 1인당 연 200만원에서 연 300만원으로, 대학생의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를 연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인상하며, 혼인ㆍ장례ㆍ이사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폐지함.

3) 중산층 및 서민층의 세부담이 경감되고, 세원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율 인하(법 제55조제1항)

1) 중산층 및 서민층의 세부담 경감 및 국제적인 세율인하 추세를 반영하여 소득세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음.

2)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각 100분의 2씩 인하함.

3) 중산층 및 서민층의 생활 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아. 소득세 분납기한 연장(법 제77조 및 제112조)

1)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등의 분납기한이 45일로 규정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분납기한을 일자별로 계산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음.

2) 소득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가 소득세를 분납하는 경우 분납기한을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에서 2개월로 연장함.

3) 사업자의 자금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자.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율 인하 등(법 제81조제9항 및 제160조의5제3항, 현행 제160조의5제2항 삭제)

1) 사업용거래에 대한 사업용계좌 사용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납세협력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율을 1천분의 5에서 1천분의 2로 인하함.

3) 사업용계좌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및 납세협력비용 경감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차.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법 제95조제2항)

1) 1세대 1주택이 국민의 주거생활안정에 필수적인 요건임을 감안하여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해소해 줄 필요가 있음.

2)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당 양도차익의 연 100분의 8씩으로 인상하고, 10년 이상 보유 시에는 최대 100분의 80까지 허용함.

3)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거주권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됨.

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및 세율 인하(법 제104조제1항, 같은 조 제6항 신설)

1)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이 종합소득세와 달라 소득의 종류별로 세부담의 형평성을 해치고 세제가 복잡해지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음.

2)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과 일치하도록 조정하고, 1세대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에게도 2년간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을 적용함.

3) 양도소득세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고 세제의 합리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타. 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 시기 등 특례 마련 (법 제155조의2 신설)

1) 특정금전신탁 등의 수입 시기와 지급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신탁재산에 소득이 귀속될 때마다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납세협력 비용 등을 감안하여 원천징수 특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특정금전신탁 등의 경우 원천징수 소득이 신탁에 귀속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특정일을 수입 시기와 지급 시기로 하여 원천징수하도록 함.

3) 특정금전신탁의 수입 시기와 지급 시기를 명확히 하여 과세원칙을 확립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됨.

현 행

개 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2호의 동업자에게는 같은 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 및 같은 법 제100조의22제1항에 따라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 중 분배일의 지분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제4조【소득의 구분】① (생 략)

② 제1항의 …………… 따른 투자신탁외의 신탁(「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35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 구분한다.

③ (생 략)

제4조【소득의 구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 따른 집합투자기구외의 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 구분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① (생 략)

1. ~ 4. (생 략)

5.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 장소

② (생 략)

제7조【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①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 장소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 아니한다.

1. ~ 3의3. (생 략)

4. (생 략)

가. ~ 라. (생 략)

마.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ㆍ육아휴직급여ㆍ산전후휴가급여 및 …………… 사망일시금

바. ~ 파. (생 략)

하. 「국민건강보험법」……………「군인연금법」ㆍ「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또는 …………… 부담금

거. ~ 러. (생 략)

4의2.ㆍ4의3. (생 략)

5. (생 략)

가. ~ 마. (생 략)

<신 설>

제12조【비과세소득】다음 …………… 아니한다.

1. ~ 3의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산전후휴가 급여와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및 …………… 사망일시금

바. ~ 파. (현행과 같음)

하. 「국민건강보험법」……………「군인연금법」ㆍ「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ㆍ「과학기술인공제회법」 또는 …………… 부담금

거. ~ 러. (현행과 같음)

4의2.ㆍ4의3.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사. 서화ㆍ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①ㆍ② (생 략)

③ (생 략)

1. ~ 4. (생 략)

5.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 이라 한다) <단서 신설>

<신 설>

6. (생 략)

<신 설>

④ 삭 제

⑤ ~ ⑦ (생 략)

제17조【배당소득】① 배당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 4. (생 략)

5. 국내 …………… 정하는 투자신탁의 이익

6.ㆍ7. (생 략)

② (생 략)

③ 배당소득금액은 …………… 배당소득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 한다.

1. ~ 4. (생 략)

④ ~ ⑥ (생 략)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 이라 한다) 다만,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

5의2. 제21조제1항제25호에 따른 기타소득금액

6. (현행과 같음)

7.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금액

④ 삭 제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7조【배당소득】① 배당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5. 국내 ……………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6.ㆍ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③ 배당소득금액은 …………… 배당소득의 100분의 11(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당소득분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0조【근로소득】① (생 략)

1. (생 략)

2. 을종

가. (생 략)

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 규정하는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 제외한다.

② ~ ④ (생 략)

제20조【근로소득】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을종

가. (현행과 같음)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 제외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의3【연금소득】① 연금소득은 ……………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 4. (생 략)

4의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연금

5. (생 략)

② ~ ④ (생 략)

제20조의3【연금소득】① 연금소득은 ……………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4의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지급받는 연금

5.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기타소득】① (생 략)

1. ~ 24. (생 략)

<신 설>

②ㆍ③ (생 략)

제21조【기타소득】① (현행과 같음)

1. ~ 24. (현행과 같음)

2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2조【퇴직소득】① (생 략)

1. 갑종

가. (생 략)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다. ~ 바. (생 략)

2. (생 략)

② ~ ⑥ (생 략)

제22조【퇴직소득】① (현행과 같음)

1. 갑종

가. (현행과 같음)

나. 각종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다. ~ 바.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35조【접대비의 필요경비부산입】① (생 략)

② (생 략)

1. (생 략)

가. (생 략)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 제163조 및 ……………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지출하는 접대비

③ 삭 제

④ㆍ⑤ (생 략)

<신 설>

제35조【접대비의 필요경비부산입】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 제163조 및 ……………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고 지출하는 접대비

③ 삭 제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⑥ 접대비의 범위 및 지출증빙 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① (생 략)

② 부동산임대소득이 …………… 종료일부터 5년내에 종료하는 …………… 공제한다.

③ (생 략)

④ 삭 제

⑤ㆍ⑥ (생 략)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① (현행과 같음)

② 부동산임대소득이 ……………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종료하는 …………… 공제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삭 제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46조【채권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지급명세서의 제출 등에 대한 특례】① 제16조제1항제1호 ……………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이하 ……………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이 각각 …………… 계산한다.

② 거주자등이 …………… 이라 한다)의 이자상당액을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으로 보고, …………… 적용한다.

③ 제1항 …………… 원천징수기간의 이자상당액이 당해 …………… 계산한다.

④ 삭 제

⑤ 제1항부터 …………… 원천징수기간의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과 …………… 정한다.

제46조【채권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지급명세서의 제출 등에 대한 특례】① 제16조제1항제1호 …………… 발생하는 이자, 할인액 및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하 …………… 보유기간별 이자등 상당액이 각각 …………… 계산한다.

② 거주자등이 …………… 이라 한다)의 이자등 상당액을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보고, …………… 적용한다.

③ 제1항 …………… 원천징수기간의 이자등 상당액이 당해 …………… 계산한다.

④ 삭 제

⑤ 제1항부터 …………… 원천징수기간의 이자등 상당액의 계산방법과 …………… 정한다.

제47조【근로소득공제】① (생 략)

<총급여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500만원 초과 1천500만원 이하	50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1천50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1천만원＋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100분의 15
3천만원 초과 4천500만원 이하	1천225만원＋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100분의 10
4천500만원 초과	1천375만원＋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100분의 5

②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 8만원으로 한다.

③ ~ ⑥ (생 략)

제47조【근로소득공제】① (현행과 같음)

<총급여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100분의 80
500만원 초과 1천500만원 이하	40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1천50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900만원＋(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100분의 15)
3천만원 초과 4천500만원 이하	1천125만원＋(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100분의 10)
4천500만원 초과	1천275만원＋(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100분의 5)

②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 10만원으로 한다.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50조【기본공제】① 종합소득이 …………… 연 100만원을 곱하여 …………… 공제한다.

1.ㆍ2. (생 략)

3. (생 략)

가. 거주자의 ……………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으로서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상인 자

나. ~ 다. (생 략)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신 설>

②ㆍ③ (생 략)

제50조【기본공제】① 종합소득이 …………… 연 150만원을 곱하여 …………… 공제한다.

1.ㆍ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가. 거주자의 ……………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자

나. ~ 다. (현행과 같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위탁아동"이라 한다)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1조【추가공제】① 제50조의 …………… 기본공제외에 각호별로 정해진 …………… 공제한다.

1. 65세 이상인 자(이하 "경로우대자"라 한다)인 경우 1인당 연 100만원(70세 이상인 경우에는 1인당 연 150만원)

2.ㆍ3. (생 략)

4. 6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인 경우 1인당 연 100만원

5. (생 략)

② (생 략)

제51조【추가공제】① 제50조의 …………… 기본공제외에 각 호별로 정해진 …………… 공제한다.

1. 70세 이상인 자(이하 "경로우대자"라 한다)인 경우 1인당 연 100만원

2.ㆍ3. (현행과 같음)

4. 6세 이하의 직계비속, 입양자 또는 위탁아동인 경우 1인당 연 100만원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① 종합소득이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 공제한다.

1.ㆍ2. (생 략)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 한다.

②ㆍ③ (생 략)

④ 삭 제

⑤ (생 략)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① 종합소득이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공제한다.

1.ㆍ2. (현행과 같음)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 한다.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삭 제

⑤ (현행과 같음)

제52조【특별공제】① (생 략)

1. ~ 2의2. (생 략)

3. (생 략)

가. 당해 거주자·경로우대자 및 …………… 차감한다.

나. 가목의 ……………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500만원으로 한다.

4. 해당 …………… 금액으로 한다.

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및 입양자를 위하여 …………… 1인당 연 700만원, 초등학교 …………… 연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

(1) ~ (4) (생 략)

나.ㆍ다. (생 략)

② 과세기간 ……………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 공제한다.

③ㆍ④ (생 략)

⑤ 제2항 …………… 연 1천만원을 초과하는 …………… 한다.

⑥ (생 략)

⑦ 삭 제

⑧ 제1항의 …………… 또는 경로우대자를 위하여 …………… 공제한다.

⑨ (생 략)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 있다.

⑪ (생 략)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특별공제"라 한다.

⑬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에 …………… 정한다.

⑭ (생 략)

제52조【특별공제】① (생 략)

1. ~ 2의2. (생 략)

3. (생 략)

가. 당해 거주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자 및 …………… 차감한다.

나. 가목의 ……………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700만원으로 한다.

4. 해당 …………… 금액으로 한다.

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및 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 1인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1) ~ (4) (생 략)

나.ㆍ다. (생 략)

② 과세기간 ……………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제3항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로서 …………… 공제한다.

③ㆍ④ (생 략)

⑤ 제2항 …………… 연 1천만원(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 한다.

⑥ (생 략)

⑦ 삭 제

⑧ 제1항의 ……………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자를 위하여 …………… 공제한다.

<삭 제>

⑩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 있다.

⑪ (생 략)

⑫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제10항 및 제11항에 따른 공제를 "특별공제"라 한다.

⑬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제10항 및 제11항에 따른 특별공제에 …………… 정한다.

⑭ (생 략)

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① 제50조 및 제51조에 규정된 생계를 ……………. 다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거주자 또는 직계비속이 아닌 동거가족이 취학ㆍ질병의 …………… 한다.

③ 거주자의 …………… 이를 제50조 및 제51조에 규정하는 생계를 …………… 본다.

④ ~ ⑤ (생 략)

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① 제50조에 규정된 생계를 ……………. 다만, 직계비속ㆍ입양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직계비속ㆍ입양자는 제외한다)이 취학ㆍ질병의 …………… 한다.

③ 거주자의 …………… 이를 제50에 규정하는 생계를 …………… 본다.

④ ~ ⑤ (생 략)

제55조【세율】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8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96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7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674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6
8천800만원 초과	1천766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②ㆍ③ (생 략)

제55조【세율】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6)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616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8천800만원 초과	1천666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2. 201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3)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8조【재해손실세액공제】① 사업자가 ……………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에 …………… 아니한다.

1.ㆍ2. (생 략)

② ~ ⑧ (생 략)

제58조【재해손실세액공제】① 사업자가 …………… 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에 …………… 아니한다.

1.ㆍ2.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① 부동산매매업을 …………… 제104조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7까지의 어느 …………… 의한다.

1.ㆍ2. (생 략)

② (생 략)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① 부동산매매업을 …………… 제104조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의 어느 …………… 의한다.

1.ㆍ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자진납부】①ㆍ② (생 략)

③ 부동산매매업자의 …………… 한다. <단서 신설>

④ ~ ⑥ (생 략)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자진납부】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부동산매매업자의 …………… 한다. 다만, 토지등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04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77조【분납】거주자로서 …………… 경과후 45일 이내에 …………… 있다.

제77조【분납】거주자로서 …………… 경과후 2개월 이내에 …………… 있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① (생 략)

② (생 략)

1.ㆍ2. (생 략)

3. (생 략)

가. ~ 다. (생 략)

라. 제162조의2에 …………… 없이 제160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마.ㆍ바. (생 략)

③ㆍ④ (생 략)

제80조【결정과 경정】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ㆍ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제162조의2에 …………… 없이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마.ㆍ바. (현행과 같음)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81조【가산세】① ~ ⑧ (생 략)

⑨ (생 략)

1. 제160조의5제1항 …………… 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2. (생 략)

가.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나. 제160조의5제1항 …………… 합계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⑩ 제162조의2에 …………… 신용카드가맹점이 제160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 건별 발급거부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 이하 "신용카드매출전표미발급가산세"라 한다)을 …………… 가산한다.

⑪ (생 략)

1.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2. (생 략)

⑫ ~ ⑭ (생 략)

제81조(가산세)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현행과 같음)

1. 제160조의5제1항 …………… 금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2. (현행과 같음)

가.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기간(개설ㆍ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개설ㆍ신고일 전일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미개설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미개설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개설기간을 적용한다)의 수입금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이 경우 미개설기간의 수입금액 산출방법은 다음 산식에 따른다.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개설기간 / 365(윤년에는 366)

나. 제160조의5제1항 …………… 합계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⑩ 제162조의2에 …………… 신용카드가맹점이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 건별 거부금액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 이하 "신용카드거부가산세"라 한다)을 …………… 가산한다.

⑪ (현행과 같음)

1.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제162조의3에 따른 가입기한의 다음 날부터 가입일 전일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미가입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미가입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가입기간을 적용한다)의 수입금액(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인 업종의 수입금액만 해당한다)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 경우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 산출방법은 다음 산식에 따른다.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가입기간 / 365(윤년에는 366)

2. (현행과 같음)

⑫ ~ ⑭ (현행과 같음)

제85조【징수와 환급】①ㆍ② (생 략)

③ 납세지 …………… 또는 제156조의 규정에 …………… 징수한다.

1.ㆍ2. (생 략)

④ (생 략)

제85조【징수와 환급】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납세지 …………… 또는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 징수한다.

1.ㆍ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86조【소액불징수】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 아니한다.

1.ㆍ2. (생 략)

3. 제156조의 규정에 …………… 1천원 미만인 때

4. (생 략)

제86조【소액불징수】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아니한다.

1.ㆍ2. (현행과 같음)

3.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 1천원 미만인 때

4. (현행과 같음)

제87조의2【성실납세방식의 적용】① 거주자 중 …………… 있다.

1. (생 략)

2. 다음 …………… 할 것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제2호의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1호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나. ~ 카. (생 략)

② ~ ⑤ (생 략)

제87조의2【성실납세방식의 적용】① 거주자 중 …………… 있다.

1. (현행과 같음)

2. 다음 …………… 할 것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의 설비(이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라 한다)를 도입한 사업자

나. ~ 카.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ㆍ2. (생 략)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 소득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 것

나. (생 략)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4. (생 략)

② (생 략)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ㆍ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소득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 것

<삭 제>

다.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95조【양도소득금액】① (생 략)

② 제1항에서 ……………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 …………… 말한다.

표1 (생 략)

표2

보유기간	공제율
3년이상 4년미만	100분의 12
4년이상 5년미만	100분의 16
5년이상 6년미만	100분의 20
6년이상 7년미만	100분의 24
7년이상 8년미만	100분의 28
8년이상 9년미만	100분의 32
9년이상 10년미만	100분의 36
10년이상 11년 미만	100분의 40
11년 이상 12년 미만	100분의 44
12년 이상 13년 미만	100분의 48
13년 이상 14년 미만	100분의 52
14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56
15년 이상 16년 미만	100분의 60
16년 이상 17년 미만	100분의 64
17년 이상 18년 미만	100분의 68
18년 이상 19년 미만	100분의 72
19년 이상 20년 미만	100분의 76
20년 이상	100분의 80

③ ~ ⑤ (생 략)

제95조【양도소득금액】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서 ……………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 …………… 말한다.

표1 (현행과 같음)

표2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4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3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4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4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56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72
10년 이상	100분의 80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ㆍ② (생 략)

③ 제1항 …………… 따른다.

1. 취득가액을 제1항제1호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제1호가목 본문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제1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제7항 또는 제114조제7항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④ 거주자가 ……………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부터 증여받은 ……………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 산입한다.

⑤ ~ ⑦ (생 략)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 따른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나. 제1항제1호나목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조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일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산한 가액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제1호 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제1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다목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제7항(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④ 거주자가 ……………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부터 증여받은 …………… 취득가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취득당시 제1항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 산입한다.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01조【양도소득의 불당행위계산】① (생 략)

② 양도소득에 ……………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 아니한다.

③ㆍ④ (생 략)

제101조(양도소득의 불당행위계산) ① (현행과 같음)

② 양도소득에 ……………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를 …………… 아니한다.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 적용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 ＋ 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 ~ 5. (생 략)

② ~ ⑤ (생 략)

<신 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 적용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2. ~ 5.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6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6까지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제1항제2호의3 및 제2호의4에 해당하는 주택 :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5(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은 제1항제2호의2에 따른 세율)

2. 제1항제2호의5 및 제2호의6에 해당하는 주택 :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주택은 제1항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른 세율)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제2항제8호 …………… 말한다.

1. (생 략)

2. 임야. …………… 제외한다.

가.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 것

나.ㆍ다. (생 략)

3. ~ 7. (생 략)

②ㆍ③ (생 략)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제2항제8호 …………… 말한다.

1. (생 략)

2. 임야. ……………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 것

나.ㆍ다. (생 략)

3. ~ 7. (생 략)

②ㆍ③ (생 략)

제112조【양도소득세의 분납】거주자로서 …………… 경과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제112조【양도소득세의 분납) 거주자로서 …………… 경과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① ~ ⑧ (생 략)

⑨ 납세지 …………… 따라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및 당해 …………… 있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① ~ ⑧ (생 략)

⑨ 납세지 ……………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및 당해 …………… 있다.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비거주자의 …………… 구분한다.

1. ~ 8. (생 략)

9. 제94조에 규정하는 양도소득(동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10. 삭 제

1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 아니한다. <후단 신설>

가.ㆍ나. (생 략)

12. 다음 …………… 해당하는 주식ㆍ출자증권(주식ㆍ출자증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예탁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기타의 유가증권(제9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을 제외하되, 당해 기타자산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ㆍ출자증권인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 소득

가. (생 략)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에 한한다)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기타의 유가증권

13. 제1호부터 …………… 소득

가. ∼ 나. (생 략)

다. 국내에서 …………… 소득 ＜단서 신설＞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비거주자의 …………… 구분한다.

1. ~ 8. (생 략)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ㆍ권리의 양도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ㆍ권리가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항 제4호가목ㆍ나목에 따른 자산 또는 권리

나.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주식ㆍ출자지분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예탁증서 및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중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그 법인의 자산총액 중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이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주식등"이라 한다)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10. 삭 제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 및 그 권리등의 양도로 ……………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를 행사하려면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ㆍ나. (생 략)

12. 다음 …………… 해당하는 주식ㆍ출자지분(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기타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양도로 인하여 …………… 소득

가. (생 략)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에 한정한다)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기타의 유가증권

13. 제1호부터 …………… 소득

가. ∼ 나. (생 략)

다. 국내에서 …………… 소득 다만, 제12조제5호 다목에 규정하는 상금·부상은 제외한다.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① (생 략)

② 제120조의 …………… 소득(제156조제1항에 따라 …………… 과세한다.

③ (생 략)

④ 제120조의 ……………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56조제1항의 규정에 …………… 제119조 각호의 소득별로 …………… 과세한다.

⑤ (생 략)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① (생 략)

② 제120조의 …………… 소득(제156조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 과세한다.

③ (생 략)

④ 제120조의 ……………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56조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 제119조 각 호의 소득별로 …………… 과세한다.

⑤ (생 략)

제124조【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에 이에 관한 신고와 납부…………… 과세표준에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 세액으로 본다.

제124조【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제122조에 따라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과세표준에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된 …………… 세액으로 본다.

제125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징수】비거주자의 …………… 과세표준에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 본다.

제125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징수】비거주자의 …………… 과세표준에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된 …………… 본다.

제126조【비거주자 분리과세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① 제121조제3항 …………… 계산한다. 다만, 제119조제12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확인된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제126조【비거주자 분리과세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① 제121조제3항 …………… 계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은 같은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1. 제119조제12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확인된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19조제13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금·부상 등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26조의2【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①ㆍ② (생 략)

③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는 주식ㆍ출자증권이나 그 …………… 아니하다.

④ (생 략)

제126조의2【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는 주식ㆍ출자지분이나 그 …………… 아니하다.

④ (현행과 같음)

제127조【원천징수의무】① ~ ⑦ (생 략)

⑧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에 …………… 정한다.

제127조【원천징수의무】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에 …………… 정한다.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 한다.

1. ~ 5. (생 략)

6. 기타소득금액에 ……………. 다만, 제8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7.ㆍ8. (생 략)

<신 설>

② ~ ④ (생 략)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 한다.

1. ~ 5. (현행과 같음)

6. 기타소득금액에 ……………. 다만, 제8호 및 제9호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7.ㆍ8. (현행과 같음)

9. 제14조제3항제7호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0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55조의2【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제4조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의 경우에는 제130조에도 불구하고 제127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의 소득이 신탁에

귀속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특정일(동일 귀속연도 이내로 한정한다)을 제24조에 따른 수입 시기와 제130조에 따른 지급 시기로 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제155조의3【집합투자기구의 원천징수 특례】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금액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

자재산에 귀속되는 시점에는 그 소득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① 비거주자에 …………… 제외한다.

1.ㆍ2. (생 략)

3. 제119조제1호 ……………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5. 다만, …………… 한다.

3의2. 제119조제9호의 …………… 양도차익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 한다.

4. 제119조제12호의 ……………. 다만, 제12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 금액과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에 …………… 금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 한다.

② ~ ④ (생 략)

⑤ 제119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⑥ ~ ⑪ (생 략)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① 비거주자에 …………… 제외한다.

1.ㆍ2. (현행과 같음)

3. 제119조제1호 ……………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제126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상금·부상 등에 대하여는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20. 다만, …………… 한다.

3의2. 제119조제9호의 …………… 양도차익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 한다.

4. 제119조제12호의 ……………. 다만, 제1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 금액과 같은 호의 규정에 ……………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 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19조제12호에 따른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⑥ ~ ⑪ (현행과 같음)

제156조의4【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① 제156조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 아니하다.

②ㆍ③ (생 략)

제156조의4【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① 제156조 및 제156조의3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 아니하다.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58조【원천징수납부 부성실가산세】①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 또는 제156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 의한다.

1.ㆍ2. (생 략)

② ~ ⑤ (생 략)

제158조【원천징수납부 부성실가산세】①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 또는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 의한다.

1.ㆍ2.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장】① ~ ⑤ (생 략)

⑥ 법인(중소기업을 포함한다)의 ……………. 다만,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가 발행한 …………… 본다.

⑦ (생 략)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장】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인(중소기업을 포함한다)의 …………….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발행한 …………… 본다.

⑦ (현행과 같음)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① 거주자가 …………… 한다. <단서 신설>

② ~ ④ (생 략)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① 거주자가 ……………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빙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 등】① (생 략)

② (생 략)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부터 3개월 …………… 아니하다.

④ㆍ⑤ (생 략)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 등】① (현행과 같음)

<삭 제>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개월 …………… 아니하다.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62조의2【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① (생 략)

② 신용카드가맹점…………… 따른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위하여 제160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 된다. <단서 신설>

③ 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이 거부되거나 …………… 있다.

④ (생 략)

⑤ 국세청장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 있다.

⑥ 신용카드가맹점 …………… 행정지도,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거부 및 사실과 다른 발급의 신고ㆍ통보방법 …………… 정한다.

제162조의2【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① (현행과 같음)

② 신용카드가맹점…………… 따른 신용카드로결제하려는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제160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라 한다)를 사실과 …………… 된다.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이하 이 조에서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가 해당 대규모점포등 내의 다른 사업자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대규모점포등을 운영하는 자가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운용하는 경우로서 사업자 간 사전약정을 맺은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가 거부되거나 …………… 있다.

④ (현행과 같음)

⑤ 국세청장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 있다.

⑥ 신용카드가맹점 …………… 행정지도,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거부 및 사실과 다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의 신고ㆍ통보방법 …………… 정한다.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① 제1조의 …………… 따른 납세조합을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 한다.

1. ~ 5. (생 략)

6. 삭 제

7.ㆍ8. (생 략)

② ~ ⑪ (생 략)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① 제1조의 ……………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 말일(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 한다.

1. ~ 5. (현행과 같음)

6. 삭 제

7.ㆍ8. (현행과 같음)

② ~ ⑪ (현행과 같음)

제165조【소득공제증빙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① ~ ⑤ (생 략)

<신 설>

제165조【소득공제증빙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① ~ ⑤ (생 략)

⑥ 국세청장은 기본공제대상자로부터 소득공제증빙서류의 정보 제공에 대하여 서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동의를 받은 경우 제50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그 부양가족에 대한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70조【질문ㆍ조사】소득세에 …………… 있다.

1. ~ 4. (생 략)

5.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

6. ~ 9. (생 략)

제170조【질문ㆍ조사】소득세에 …………… 있다.

1. ~ 4. (현행과 같음)

5.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6. ~ 9.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4호마목ㆍ하목 및 제5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조제2항, 제17조제1항제5호, 제46조, 제94조제1항제3호, 제114조제9항, 제156조제5항 및 제16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하며, 제12조제5호바목ㆍ사목, 제14조제3항제5호의2 및 제21조제1항제25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97조제4항 및 제10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증여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수당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제12조제4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이월결손금 공제에 관한 적용례】제45조제2항 및 제160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결손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재해손실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제5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재해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분납기한에 관한 적용례】제77조 및 제1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ㆍ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① 제81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81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에 관한 적용례】제97조제3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 중 제114조제7항에 관한 개정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제119조제13호다목·제126조제1항 및 제15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제15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사업용계좌의 개설ㆍ신고기한에 관한 적용례】제160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기에 관한 적용례】제164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 중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기에 관한 개정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에 따른 특례】① 제119조제9호나목, 같은 조 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나목의 개정규정 중 "증권시장"은 2009년 2월 3일까지는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으로 본다.

② 제155조의2의 개정규정 중 "집합투자기구"는 2009년 2월 3일까지는 "투자신탁"으로 본다.

③ 제155조의3의 개정규정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은 2009년 2월 3일까지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ㆍ투자신탁ㆍ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재산"으로 본다.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① 이 법 시행 후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6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제1항제2호의3 및 제2호의4에 해당하는 주택 :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5(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은 제1항제2호의2에 따른 세율)

2. 제1항제2호의5 및 제2호의6에 해당하는 주택 :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주택은 제1항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른 세율)

② 제1항의 세율을 적용받는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에도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일반적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소득세(가산세를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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